미 의회 “한·미 FTA로 미국 무역적자 늘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더 커졌다는 보고서를 냈다.

　JEC는 지난달 말 발간한 ‘한국과의 무역, 미국 경제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인 한국과 10년이 넘도록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평가하기 이르긴 하지만 한·미 FTA 이후에도 통계상으로 한국산 수입은 늘고 한국에 대한 수출은 줄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6억 달러이던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4월 17억7000만 달러, 6월 11억3000만 달러, 7월 19억 달러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밥 케이시 JEC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 초기 자료이긴 하지만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양국 간 제조업 무역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론이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하지만 미국 경기가 계속 회복되지 않을 경우 내부의 비판과 맞물려 자동차 부문 등에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