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10년 (2001~2010년) 동안 연평균 5.1%, 그 다음 10년 (2011~2020) 간 연평균 4.1%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8% 수준에서 1990년대 6.7%로 떨어진데 이어 앞으로 10년간은 4.4~5.1%, 그다음 10년간은 3.3~4.1%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봉균 KDI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 아침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康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에 대한 인력 감축, 매각, 유휴설비 정리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