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로 인한 업무혼선과 예산낭비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오던 각 부처의 정보기술(IT) 분야 업무영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잠정조정안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7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에 `부처간 IT관련 업무영역조정 합의사항(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이 있으면 재경부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경부는 지난 5일 박병원 경제정책국장 주재로 정통부.산자부.문화부 관계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IT업무영역 조정안을 최종합의하려 했으나 포스트PC산업 육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이 문건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이 최종 수렴되면 내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문화부와 정통부는 전자책(e-Book)과 온라인 애니메이션에 있어 문화부는 내용물 육성과 대외행사 관련 지원 등을 담당하고 정통부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담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현재 중복 추진중인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정통부가 담당하는 기반기술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전제하에 애플리케이션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정통부는 각종 국내외 전시회, 대회, 시상 등의 행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되 필요할 경우 문화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대한 투자는 문화부가 정통부와 협의하에 저작권법을 개정해 보호토록 하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호되지 않는 부분은 정통부가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부와 협의토록 했다.
게임분야에 있어 게임의 콘텐츠는 문화부가 주관토록 하되 산자부는 게임산업단지 조성.관리를 담당하고 위치.입주업체 등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정통부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아케이드 게임기.가정용 게임기 등의 하드웨어 및 내장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인력양성은 산자부가 주관하고 정통부는 온라인.PC용 게임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주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게임엔진개발 등 현재 중복 추진중인 기술개발사업은 중단하고 게임종합지원센터(문화부),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산자부), 게임기술개발센터(정통부) 등은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맞춰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