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본드 활성화방안, 실효는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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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참가자들은 5일 정부가 내놓은 정크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지는 좋으나 실효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가 하반기에 만기가 집중 도래하는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켜 금융시장 혼란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대신해 시장원리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시도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가 좋은데도 그동안 자본을 조달하지 못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번 방안이 자금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크본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맞게 고수익채권이 나와야하며 세금혜택 하나만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재무구조가 우량한 일부 투기등급 회사채의 경우 일시적으로 고평가되는 부작용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채권시장 딜러들은 우려했다.

이병렬 대투운용 펀드매니저는 '투기등급 회사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이미 뼈아픈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가지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 운용자들이 내부적으로 투자대상을 정할 때 몇몇 기업은 제외될 것이며 재무구조가 좋은 투기등급 회사채는 구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이밖에 정부는 과거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투자자 보호대책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부채비율 200% 이상 초과시 조기 환매가 가능토록 한 조항은 일종의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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