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날카로운 대립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 땅 독도에 가는데 제3자가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작년엔 ‘대통령이 왜 독도를 찾지 않느냐’며 채근하더니 이번 방문 이후엔 ‘아주 나쁜 통치행위’란 입장을 냈다. 여야 간 한목소리로 대응해나가는 지혜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독도 방문에 따른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컸다. 일본과의 갈등으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일본의 배상과 사과를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반론을 폈다.
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어업협정은) 누가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단절된 것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에 우리 스스로 놓았다”며 “영어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믿겠느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김황식 국무총리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김 총리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추 의원에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됐지만 비핵화와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정립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기에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된다고 해서 정부의 남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는 건 한반도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것 아니냐. 이명박 정부 5년은 외교·통일·안보시대의 암흑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북한 측에 수해복구 지원 의사를 공식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최근 태풍으로 인해 북한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정몽준 의원의 질문에 “홍수 피해를 극복하는 노력을 돕겠다는 뜻을 최근 북측에 전달했다 ”고 답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