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부족한 건강보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대신 진료.투약 때 본인부담금을 올리거나 담뱃값을 최고 2백원 올리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은행으로부터 빚을 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2천2백원, 약국의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이면 1천원을 내는 현행 정액진료 본인부담금을 각각 5백원 올리는 방안을 31일 발표하는 의보재정 안정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보료와 본인부담금 중 어느 쪽을 올리느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거부감이 덜할 본인부담금 인상안을 택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본인부담금이 종전보다 적어져 올릴 필요성은 있지만 의보료 인상 대체용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담배 한 갑에 2원인 건강증진기금을 1백50~2백원으로 올리겠다는 당정의 구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각종 정부기금의 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건강증진기금이 최하위에 가까운 D등급 판정을 받은 마당에 여기에 '사실상의 의보료' 를 부과한다는 게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는 28일 건강증진기금을 10원으로 올려 이 돈을 금연활동에 활용하겠다고 입법예고해 놓고 하루 만에 한 갑에 2백원 부과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금융기관 차입 방안에 대해서도 보사연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해 금융권에서 빚을 내면 그 후유증이 몇 년 계속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고 비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