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기업규제 완화방안 논의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와 금융, 세제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재계태스크포스의 작업을 토대로 30대그룹의 구조조정용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기간을 오는 2003년 3월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30대그룹의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시한을 2003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방안과 기업대출 회수시한 연장,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 등기시 등록세 면제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3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