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외국사례] 타당성등 철저점검

개발도상국.극빈국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데 매년 수백억달러를 투자하는 세계은행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꼼꼼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사단계에서 목표.효용.비용.위험.수익률 등은 물론 국가별 거시경제적 여건과 재정상태까지 고려한다. 최근에는 세계은행 총재 직속으로 별도의 평가대책반(QUEG)을 두었다.

10~15명의 전문가로 짜인 이 조직은 사전조사에 따라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는 중요사업을 점검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투자국에 제시한다. 한번 정해진 사업추진계획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바꾸지 않고 밀고나간다.

미국의 경우 각 부처나 지방정부가 연방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관리예산국(OMB)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경제성.민원 여부 등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사전에 점검받는다.

OMB는 부처나 지방정부에서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5백50명이 달라붙어 독자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해당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각 주에 설치된 지부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과 주민 여론을 취합한다.

OMB는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사업의 필요성▶사업간 중복.유사성▶비용 대 편익 비율 등에 중점을 준다.

신규사업의 경우▶사업 성과가 부풀려 있지 않나▶사업 개시를 위해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나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영국은 경제효과.환경영향평가.전략적 평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사전조사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독일은 사업타당성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경제성.환경평가 이외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지수를 채택한다. 특히 통일된 이후에는 옛 동독 지역의 사업에 한시적으로 가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