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줄이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철(사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창립총회에서 ‘지역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특강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중앙부처들이 국·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984개의 국고보조 사업이 벼랑 끝 지방재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국고보조 사업이 지자체의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66%를 빼먹고 있다는 것이다. 국고보조 사업은 현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국토해양부)·성장촉진지역개발(국토해양부)·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특수상황지역개발(행안부) 분야 등에서 모두 984개에 이른다.
홍 위원장은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 재원의 고갈을 덜기 위해 일차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줄이고 사업 자체를 점차 예산과 함께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지자체 간의 매칭펀드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지방분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의 지방재정은 부동산 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급증으로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추가 세원 발굴이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조정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크게 가고 배분도 어려워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과다한 국고보조 사업의 폐해도 지적됐다. 홍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중앙정부가 주연, 지자체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예산 따오기를 떠맡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챙기기보다는 인기영합적인 대형 사업 또는 전시성 사업의 유치에 몰두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자치 역량 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돈과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지방분권에 대해 중앙공무원·국회의원·지자체장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닥치는 만큼 차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지방이 주인 되는 지역정책의 3대 목표도 제시됐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교육의 특성화, 지방 대도시의 거점기능 회복 등이다. 경남의 거창고교와 같은 지방 명문 고교와 마이스터고교, 특성화된 전문대들을 육성해야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국회 지방살리기포럼은 44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철우·김영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포럼은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지방재정·산업·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두어 정책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지방 살리기’ 대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