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과 경제부처 장관들의 사상 첫 정책포럼은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 차가 큰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에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여야와 정부가 6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지역균형발전특별법.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정개혁 3법 등이다.
정책포럼에선 또 ▶현대 계열사 처리▶공적자금 회수 및 추가 조성▶국가채무 관리 대책▶경기부양책 등은 시간을 두고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치쟁점화한 문제들로 여야간은 물론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표류해온 법안 처리 등에 합의를 한데는 3자간 솔직한 대화와 의견 교환이 크게 기여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정책포럼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현대상선.현대투신 등의 현황과 처리 방침을 솔직하게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현대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더라" 고 언급했다.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은 "부분적으로 이견을 보여온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 파행으로 정책이 표류하는 일은 줄이게 됐다" 고 말했다.
여야가 경기 대책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된 수도권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감과 봉급생활자의 세금 감면폭 확대는 그동안 야당이 '선심성 정책' 이라며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 이로써 정부는 보다 유연하게 경기대책을 펼 수 있게 됐다.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머물렀다.
주제 발표를 한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매각뿐 아니라 52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데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이 경우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념 경제부총리는 "현대사태 처리 등으로 공적자금이 5조원 정도 더 필요하지만 회수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며 "이미 조성한 자금도 쓰지 않았는데 추가 조성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밝힌 적이 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