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 규제 나라마다 제각각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이 18일 발표됨에 따라 외국의 경우 배아연구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배아의 연구 및 활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지난해말 기존에 허용해왔던 인간 배아의 연구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배아의 복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겼다.

영국은 지난 90년 제정한 `인간 수정 및 발생학 법''에서 배아 연구의 인가를 담당하는 규제기구를 설립했으며, 원시선이 출현하는 14일 이전의 초기배아에 한해 연구를 허가하고 있다.

영국과 대조적으로 배아 연구에 가장 엄격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지난 92년 배아보호법을 제정,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연구를금지했다. 출산 이외의 어떤 목적이든 난자를 수정하는 모든 시도는 위법이며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자금을 이용해 수행되는 인간배아 연구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유사한 연구는 대부분의 주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10개 주만이 배아 연구에 대해 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 98년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에 간(幹)세포 연구의 최근 발전에 따라 배아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고려해보도록 요청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이를 재검토하면서 찬반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밖에 덴마크는 체외수정의 향상이나 착상전 진단 기술의 향상이 목적일 경우에 한해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14일 이전의 초기 배아에 대해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도 순수 연구 목적으로 배아를 창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