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포괄수가제 시행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백내장수술에 대해 언급했다.
노 회장은 "의협 회장이 하는 일 중에는 공제회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결제가 포함돼있다"며 "그 중 백내장수술 의료사고로 인한 실명에 대한 보상건이 일주일에 한두건씩 올라온다"고 밝혔다.
의협 공제회는 의료사고시 의사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접수되는 백내장 실명사고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건, 보상금액은 보통 수천만 원이라는 것.
이어 노 회장은 "백내장 수술이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은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라고 여겨진 탓에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군 가운데 유일하게 수가가 약 10%정도 인하됐다.
노 회장은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에 대해 정부가 재료비를 포함한 진료총액일 일괄적으로 78만원을 받도록 책정했다"며 포괄수가제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험부담이 큰 수술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많아야 2~3만원의 이익만을 남긴다는 것이 노 회장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국민과 마친가지로 의사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 손해나는 일을 회피할 권리가 있다"면서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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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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