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인 이른바 '동방훈련'이 5월 중 독도 서쪽 해역에서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동방훈련은 올 5월과 10월 두 차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1996년 독도 영공.영해 방어를 목적으로 본격 시작된 동방훈련은 그동안 대일 관계를 고려, 비공개로 실시해 왔다.
해군 1함대 사령부가 주관하는 올해 훈련은 해군에서 구축함.고속정.지원함 등 1개 전단(지휘관 준장), 공군에서 동해와 인접한 인근 전투비행단의 전투기 ○대, 해경에서 해경정 ○척 등이 동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는 기상 악화로 상반기 훈련이 취소돼 하반기에만 시행됐지만 규모는 전년보다 확대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2000년 독도에서 한.미 합동훈련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이 항의했다"는 장성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99년 10월 말~11월 초 한.미 합동.연합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Foal Eagle) ' 때 독도 12해리 영해가 훈련 공역에 포함됐으며, 당시 일본 측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확인했다. 독도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이뤄진 것은 당시 미국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합참은 "지난해 2월에도 독도 영해에서 해군 단독으로 전단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때도 일본은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방훈련=독도는 평시엔 경찰청이 관할하지만 통합방위법상의 '을종 사태' 때는 군이 통제한다. 을종 사태는 일부 지역에서 적의 침투로 치안 회복이 어려운 '국지전'상황이다. 동방훈련은 을종 사태를 상정한 합동 훈련이다. 을종 사태 때는 동해 1함대 함정이 독도 해역에 출동하고, 필요하면 지상군 병력도 투입된다. 공군 전투비행단의 F-16과 F-4D.F-4E 전투기들이 평시 초계비행에서 전투 초계비행 체제로 전환된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