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통신시장을 3강체제로 재편하기위해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모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비대칭(차등)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통신,SK텔레콤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는 규제하고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등 상대적으로 열세인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얘기다.
梁 장관은 “우선 통신사업자들이 어느정도 시장점유율을 가져야할지 결정한 뒤 비대칭규제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내전화시장을 예로 들며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점유율이 15∼2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한국통신에 대해 비대칭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하나로의 점유율은 1.8%에 불과하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요금인가 등 비대칭 규제 조항을 강화하는등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LG ·하나로 관계자는 “제3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최소한 2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규제를 받게 될 한통·SK측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하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