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부동산 경기 살아날까

[허진 기자] 새누리당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제시했다.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물론이고 서민들의 일자리·소득과도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지원안 다수 포함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대책팀’(팀장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 탓에 쪼들리는 사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나 기간, 폭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상규 부의장은 “정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책팀은 세제지원 외에도 금융 지원과 거래활성화, 주택공급 등을 하우스푸어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금융 분야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금융권과 제1금융권 사이의 대출 갈아타기 지원 ▶부실·연체 대출 증가에 대비한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립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됐다.

거래 활성화 분야에선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이를 위한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이 담겼다. 또 신규 주택공급을 억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을 수요에 맞춰 억제하는 내용이 주택공급 분야 대책으로 제시됐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정책 건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 부의장은 “정부의 최종 의견을 듣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세부 대책별로 관련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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