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계 WTO에 피소땐 맞제소키로

정부는 유럽연합(EU)이 국내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EU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 문제를 맞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9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가 오는 14일 열리는 산업이사회에서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한국에 대한 WTO 제소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WTO 제소를 추진할 경우 EU의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로 WTO에 맞제소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일 관계 부처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그러나 EU가 6월 말까지 양자 협의를 거친 뒤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점을 중시, 양자 협의를 적극 활용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국내 조선업체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해온 EU도 그동안 자국 내 조선업체에 대해 선박가격의 9%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다" 며 "법률 검토 결과 이 역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많아 EU가 공세적으로 통상압력을 가해올 경우 우리도 이를 따질 방침" 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