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과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구조조정과 개혁의 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재벌들은 계열 기업수를 크게 늘리고 핵심 역량과 관련없는 분야에 진출하는 등 과거의 선단식 경영 행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면서 "30대 기업 집단 지정과 출자총액 제한 제도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 제한은 (재벌)오너들에게 불편한 제도로, 이를 폐지하라는 것은 오너들이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므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며 재계의 폐지 요구를 반박했다.
한편 李수석은 이날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KIBC.회장 朴容晟)초청으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점심 강연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출자총액 제한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지속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제도=총자산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을 지정해 계열사간 상호 출자와 채무 보증을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은 30대 그룹 계열사가 순자산의 25%까지만 다른 계열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홍승일 .이상렬 기자 hongs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