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4일 최근의 국가채무 논란과 관련, '지난해말 기준 우리의 국가채무는 GDP의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이 평균 70% 수준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제통화기금(IMF)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100조9천억원과 지방정부 채무 18조8천억원을 합해 모두 119조7천억원'이라며 '재정여건 개선추이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달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무보증과 국민연금의 잠재적 적자,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채무와 공기업, 국책은행 등의 채무를 모두 포함한 규모'라며 'IMF등 국제기준에 따를 경우 이런 항목들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기준 정부 채무보증은 74조5천억원이지만 정부에 직접적 상환의무가 없고 정부채무로 확정되지도 않은 우발채무'라며 '74조원에 달하는 통안증권 등 한은채무도 화폐발행액과 같은 한은의 부채로 국가채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공기업은 수입과 지출 등 재정활동이 정부와 별도로 이뤄지고 책임경영이 보장되는 별도 법인이므로 401조에 달하는 공기업 채무도 국가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