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56·사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은 1998년부터 독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한국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를 수집해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에 기증했고, 가수 김장훈씨와 함께 ‘독도의 진실’(www.truthofdokdo.com)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다.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평가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일본의 지나친 도발이 많았다. 초·중·고 교과서와 방위 백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썼고, 시네마현에서 하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올해엔 도쿄에서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 일본에선 어떤 성실한 대답도 없었다. 이 대통령 취임 때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 했는데 금이 간 거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마지막 기회로 8·15 전에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도발을 일축하고 싶어한 거다. (방문이) 국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미래의 평가를 생각하고 애매한 입장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독도 방문을 일본에 사전통보했다는 설이 나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통보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통보했다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 자기 게 아니니까 허락받고 가는 게 되지 않나.”
-이번 방문으로 독도가 분쟁 지역이란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일본 순시선이 독도 해역으로 들어오려 해서 경비정까지 동원시키며 국지전이 벌어질 상황까지 갔다. 이미 분쟁 지역화됐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도 (일본과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분쟁 지역(쿠릴 열도)에 대통령과 총리 때 두 번이나 갔다.”
-쿠릴 열도는 분쟁 지역으로 공식화돼 있지만 독도는 다르지 않나.
“쿠릴 열도는 분쟁 지역이고 독도는 아니라고 누가 말하나. 한국 정부도 맞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일본은 독도나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였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도를 양보해버리면 나머지 두 개도 밀릴 수 있으니 일본은 독도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
“일본은 독도가 이대로 가면 한국 영토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 한다. 일본은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한국을 국제법적으로 공격하려 할 거다.”
-정부 출범 초엔 한·일 관계가 좋다가 임기 말엔 안 좋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한·일 간엔 정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한국은 대통령제라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정권 초엔 우호 메시지를 보내지만 위안부 등 미해결 문제가 많으니 5년 동안 반드시 부딪치게 돼 있다. 되풀이되는 거다.”
-올 12월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게 이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걸 차기 정권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다. (한국에선) 앞의 정권이 한 걸 부인하는데 국가로선 마이너스다. 독도 정책이 실종돼 있다. 일본은 독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이 돼도 표면적으로만 부드럽게 될 뿐 기조는 똑같다. 국가 정책을 계승하는 거다. 한국의 독도 정책이 5년마다 바뀌면 일본의 공세를 못 견디고 말려들어간다.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메시지다.”
-이제 독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론 법적 싸움이다. 이번에도 국제법으로 하자가 있었으면 이 대통령은 독도에 안 갔을 거다. 외교통상부가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거다.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선진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세계를 교육시켜야 한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