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신규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 각 부처의 인력증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관찰과 출입국관리소 인력으로 1천119명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비롯, 산림청 146명, 식품의약품안전청 106명, 관세청 85명, 문화관광부 62명, 농촌진흥청 43명, 환경부 39명, 청소년보호위원회 24명 등 19개 기관에서 1천917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100명의 증원을 허가받은 법무부의 경우 서산구치소 신설에 따른 보호관찰인력과 출입국관리소 평택출장소 인력 등의 수요가 발생했다며 추가로 1천119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지휘시스템 확립을 위한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유해식품 단속과 연구인력등이 절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문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2003년 용산에 확장, 이전함에 따라 현재 164명인 인력규모를 3배 가까운 575명으로 늘린다는 내부방침 아래 먼저 62명의 증원을 요청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대책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중앙점검단'의 신설 등 조직확대를 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세관인력 충원, 농촌진흥청은 농업생명공학 및 정보기능 보강, 환경부는 한강 감시대 보강을 위해 각각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요청은 대부분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게 행자부의 입장이어서 상호 절충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호 행자부 행정관리국장은 "단순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인력의 확대는 원칙적으로 기존 인력의 재배치, 업무수행체계 개선, 업무 전산화 등을 통해 기관내에서 자체 해결토록 할 방침"이라며 "현재 각 부처가 요청한 인력증원계획은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발표한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신규인력증원은 법률의 제.개정이나 대규모 시설.장비의 증설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로 국한하고, 신규인력의 증원도 부처내 인력조정을 통해 정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