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경제위기 상황과 재정 파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또 현대건설 특혜 지원과 신문고시 부활.실업대책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지금은 단편적 경기침체가 아니라 총체적 국가경제 위기" 라며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한 나라 빚이 1백94조원이나 돼 2003년 국가 재정 파산 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국민고통지수는 지난해 11월 6.2에서 지난 2월 9.2로 급등했다" 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특혜 지원과 관련,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현대건설 처리 과정에서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고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의원은 "신문고시 부활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의 힘을 약화시켜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 아니냐" 고 따졌다.
답변에서 진념(陳稔)경제부총리는 "경기부양책을 가급적 삼가고,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되 급격한 가격변동, 심리적 공황, 투기세력 준동 등의 경우 IMF와 합의한 범위에서 시장에 개입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 yasl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