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CD는 예금 아니다” 은행에선 발행 계속 줄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식물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CD 신규 발행과 거래가 크게 줄어 시장 금리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발행된 CD는 모두 27조원어치. 2009년 100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0년 상반기만 해도 16곳 금융회사가 CD를 발행했지만 지금은 8곳으로 줄었다. 2008년 한 해 200조원 넘게 거래됐지만, 지금은 월 거래량이 2조원이 되지 않는다.

　CD 발행·거래량이 크게 준 건 예대율 규제 때문이다. 2009년 금융당국은 은행 건전성을 높인다며 2014년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예금>대출)로 맞추도록 했다. 이때 국제 기준을 근거로 “CD는 예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은행으로선 대출을 늘리려면 CD 대신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은 “원래 CD는 장외 거래라 가격 변동이 뚜렷하지 않은데, 거래량이 줄면서 더 변동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아파트도 거래가 적으면 시세가 애매해지듯이 CD 역시 거래가 뜸하니 금리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호해진 것”이라며 “CD금리가 변동되지 않아도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시장금리 인하 폭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금리 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D 금리 변화에 따라 손익이 크게 바뀌는 은행과 증권사가 CD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추정 금리가 아니라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금리를 새로운 단기 금리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