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근기자]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 등 인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일부 블록에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부지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위례·미사 등 수도권 인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관리 강화로 신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지방 공사들이 민간 참여방식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시범사업 대상지만 줄잡아 4~5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히 시범사업의 경우 민간 건설사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최근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고민중인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에 확보한 공동주택 1개 블록의 주택을 민간참여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약 1500여가구의 규모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민간 건설사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이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분양성이 보장돼 민간 건설사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하남 미사지구에서 주택건설 민간참여를 추진중이다. 당초 민간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했다가 미분양된 전용면적 60~85㎡, 85㎡ 초과 혼합부지를 전용 60~85㎡의 중소형 보금자리주택 단지로 전환해 민간이 짓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규모는 600~700가구 안팎이다.
LH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전환지구인 인천 서창2지구의 미분양 택지에도 민간 참여 형태의 보금자리주택 800~900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보상비 지급 어려움으로 민간 참여 검토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신도시에서 미분양된 민영택지를 공공택지로 전환해 민간 참여형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항동지구에는 부지조성 방식의 민간 참여가 추진되고 있다.
주택 4500가구가 들어설 서울 항동지구(67만6000㎡)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SH공사의 자금난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보상비 마련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항동지구를 부지조성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 의회 승인 등 절차가 있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주택건설 민간참여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시범사업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주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 지침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는대로 조만간 시범사업지를 발표하고 이달 말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의 길이 열리면서 공공기관 자금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이윤이 사업비에 반영돼 공공이 짓는 주택보다 분양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주변 시세도 고려해야 해 분양가 책정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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