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사일 개정 협상 때 처음부터 한국은 사정거리 1000㎞를 요구했다.” 이 문제에 밝은 한 군사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을 기습 공격한다면 연료 주입 시간 때문에 40분~1시간 전에 탐지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미 연합군의 무기로는 그 시간 안에 저지가 어렵다. 전투기로는 시간이 모자란다. 미국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로 대응할 수 있지만 실제론 북이 핵탄두를 탑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핵 선제 공격은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선제 공격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논란
그래서 10여 분 안에 정밀 공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1000㎞인 미사일이 필요하다. 1000㎞는 남한 끝에서 북한 끝까지의 거리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함경북도 끝에 배치하고 한국은 가장 남쪽에 배치한다는 전제다. 현재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다.
이에 미국은 550㎞를 제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개월 전쯤 ‘남한이 사거리를 연장하면 중국은 북한에 신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는 정보도 제시했다. 일본도 시종 연장 반대 로비를 했다. 백령도~베이징이 800㎞, 서울~베이징이 1000㎞, 서울~도쿄가 1200㎞여서 한국의 1000㎞ 요구는 주변국 모두를 자극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국방장관’ 회담에서 사거리 연장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태도가 변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직후 미국은 ‘오는 가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맞춰 800㎞로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소식통은 “다음 정권 때는 협상이 힘들어지고 시간 낭비하게 될 바에 앞당기자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신 한국에 ‘미사일 방어망(MD) 참여’를 요구하며 PAC-3미사일과 전구고고도방어미사일(THAAD)의 구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THAAD의 경우 한반도 방어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2개 대대에 70억 달러라 너무 비싸다. MD 가입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라 어렵다. 대신 KMD와 미국 MD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도탄 교전통제소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를 주 탐지장비로 사용하는데 국산 데이터 링크 장비를 미국제 Link-16으로 대체키로 한 것은 그 일환이다. 상호 연결 가능한 통신망은 같은 종류를 사용해 유사시 정보 소통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17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현재 외교통상위)은 “사거리 300㎞는 주권 침해이며 1000㎞는 돼야 한다”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고위 당국자였던 한 관계자도 “사거리 연장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ㆍ외교부 모두의 관심거리였다”며 “그러나 2001년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늘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고 정식 의제로 제기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사거리를 연장하기도 어렵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미사일 합의를 폐기하면 자유롭게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지만 대가가 있다”며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SM2, RAM 같은 방공 미사일, 공군이 사용하는 수많은 미국제 미사일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생산 중인 국산 미사일에 들어갈 핵심 부품도 못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