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의약분업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5차례나 집단 휴.폐업을 강행하면서 일반인들이 병원에 갈 기회가 줄어들면서 의료 및 보건 분야의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계정의 민간소비액 중에서 의료 및 보건분야 지출은 15조6천564억원으로 99년의 16조2천162억원에 비해 5천598억원(3.5%)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1% 늘어났으나 의료계 파업이 시작된 2.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4분기에 -3.4%, 3.4분기 -12.8%, 4.4분기 -2.8% 등을 기록했다.
의료 및 보건분야의 민간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98년(-4.6%)을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로 95년에는 7.3%, 96년 7.5%, 97년 7.8%, 99년에는 9.5%나 증가했었다.
지난해 보건의료비 지출이 감소한 것은 의약분업 실시로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게 불편해졌다는 인식이 국민들간에 확산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집단 휴폐업도 자주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의보수가 인상에 맞춰 건강보험료(옛 의료보험료)도 약 15% 인상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 의료 보건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국민계정상의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자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지출 항목에서 집계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