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인터넷 민원으로 골치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문서 민원에 비해 크게 늘면서 민원 폭주를 이유로 일부 직원들이 부서 교체를 요구하자 건설교통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건교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은 5만9천35건으로 이중 인터넷 민원이 64.4%(3만8천37건)를 차지, 문서 민원의 1.8배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 민원은 시행 첫해인 지난 99년 전체 민원(4만2천437건)의 39.6%(1만6천831건)를 차지한데 이어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1만365건)의 71%(7천360건)를 차지했고 인터넷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민원 총량도 매년10%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인터넷 민원도 문서 민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 시간외 근무를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잦고 심지어 하루 평균 25건을 처리하는 건축과직원들은 잇따라 부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민원은 특히 회신 결과가 건교부의 유권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민원 처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유사한 민원을 검색해 확인할수 있게 하거나 회원들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회원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을 하는 만큼 민원이 많을 수 있으나 정책 입안이나 검토 등 본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면서 "지방 행정 관청과 이해 당사자가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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