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고백땐 금융제재 없게"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이 과거 회계장부 조작 사실을 스스로 드러낼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 제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 이라며 "그러나 분식회계 관계자의 일제 사면 등 초법적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앞으로 분식회계 근절과 과거의 분식을 밝히는 방향으로 투명회계 정착 방안을 마련 중" 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초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 발표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털어놓았다고 이를 사면하는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우선 걸리는 데다 처벌의 형평성과 세제상 문제는 물론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하므로 불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한편 제일은행이 사외이사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결의하고도 이를 즉각 공시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제일은행이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징계수위 등) 감독기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jjy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