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에 자보·산재보험도 '휘청'

지난해 7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의보 수가(酬價)가 22.7% 인상됨에 따라 이와 자동 연계되는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료보호의 환자 진료비 부담도 덩달아 높아졌다.

21일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근로복지공단.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세가지 보험이 올 한해 동안 병.의원과 약국 등에 추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약값은 의료보호의 경우 4천억~5천억원, 산재보험은 1천억원, 자동차보험은 1천1백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보험개발원은 올 1월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연 8백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이후 재진 진찰료.원외처방료.약국방문료 등이 인상돼 연 2백6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환자(지난해 70만명)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물리치료.주사료.수술료 등의 인상률이 높아 의보 수가 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고 말했다.

복지부가 관장하는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는 의약분업 후 월 4백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진료비 신청액은 모두 1천5백62억원으로 분업 전인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1천1백66억원)보다 3백96억원 증가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저소득자로 지난해 말 현재 1백70만명 정도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재보험도 지난해 7, 9월 보험수가 인상으로 6백억원 가량 추가 부담했다. 의약분업 후인 지난해 하반기 산재환자 월 평균진료비가 3백80억원으로 분업 전인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진료비(3백29억원)에 비해 월 51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 1월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7.1%)까지 포함하면 올해 추가 부담액은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며 "산재(지난해 8만9천명)진료비 삭감률을 지난해 2%에서 더 끌어올릴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tk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