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급,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이 최대 고비 될 것”

왼쪽부터 심대섭 전력거래소 처장, 황일순 서울대 교수,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사회).

정부가 4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정전 사고 은폐 사실이 밝혀져 3월 12일 가동이 정지된 지 넉 달 만이다. 정부는 일단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감안해 당장 가동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지난달엔 서울 등 7대 도시에서 정전 대비 민방위훈련이 시행됐다. 국민이 전력 수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불편한 시대’다. 본지는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심대섭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등 전력·에너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 전문가 좌담은 지난달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조성경 명지대 기초교육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조성경 명지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전력 수급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가.

　▶심대섭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이하 심): 지난봄 전력 예비력이 450만㎾까지 내려갔다. 목표 예비력은 500만㎾인데 그 이하로 내려간 것이다. 올해 봄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섭씨 4도 올라간 탓이 크다. 전력 수요는 증가했지만 고리1호기, 울진·보령 원전 등이 가동을 멈추면서 공급은 줄었다.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가 예측치까지 올라가면 전력 예비율은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율이 10%는 돼야 안정적이다. 비상사태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이하 박): 정부 예측대로 전력 수요가 변하면 2014년 이후엔 전력 예비율이 16~17%까지 회복된다. 하지만 요즘처럼 수요가 급격히 올라간다면 위기는 2014년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이하 정): 지금 추세대로 수요가 변한다면 2014년까지는 목표 전력 예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겨울과 내년 여름 위기가 가장 클 것이다

　▶사회: 블랙아웃 가능성은.

　▶심: 지난해 9월 정전 사태를 계기로 예비 전력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복구 기한을 감안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에 11조6000억원 정도 악영향을 준다. 이에 대비한 조치는 마련돼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정: 블랙아웃 확률은 0%에 가깝다. 최악 상황이 오더라도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기를 끊으면 된다. 지난해엔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었다. 관계 기관 공조체계도 작동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단전을 해도 해당 지역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사회: 수요 예측을 잘못해 위기가 온 건 아닌가.

　▶심: 2006년 예측한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2.3%다. 하지만 실제론 매년 4.4%씩 늘었다. 같은 기간 전력 설비용량 증가 계획보다 0.5%포인트 높다.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발전소 설치에 대한 해당 지역 반대가 심해 그동안 전력 공급을 늘리기 어려웠던 것도 원인이다.

　▶정: 지난 10년간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포인트 높았다. 6년 넘도록 석유값보다 전기요금이 싼 상황이 지속된 탓이 크다. 사람들은 석유 보일러 대신 전기 난방을 선호한다. 비닐하우스에도 면세유로 난방하는 것보다 전기 난방이 싸다. 전기는 가장 비싼 에너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박: 강력한 수요 관리, 전기요금 정상화가 함께 이뤄질 거라는 가정에서 나온 예측이었으니 틀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일정 주기마다 전기요금을 올리고 다양한 수요 관리를 했다면 요즘 같은 블랙아웃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이하 황): 우리나라 전기요금 왜곡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학교마다 천장에 전기 히터를 다는 붐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냉·난방용과 농업용 전기 등을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사회: 전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나.

　▶정: ‘전기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싸다’는 원칙이 지켜지면 수요 예측이 틀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 원칙이 없다.

　▶박: 올해는 수요 예측이 정말 힘들 것이다. 기존 기법으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최근처럼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회: 전력 수요 관리에 가장 필요한 수단은.

　▶심: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국민은 23%의 에너지 절약 성과를 냈다. 우리 정부도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당부하지만 상점은 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켠다. 우리의 수요 예측이 틀리고 관련 계획을 잘 이행하지 못해 전력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반성한다. 하지만 국민도 절전 노력을 해야 한다. 에어컨 온도를 2도만 낮춰도 순간 전력 70만㎾를 절약할 수 있다.

　▶정: 전기요금 저가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전기 절약하라”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다. 전기료가 낮은데 거기에 지원금까지 주면 총투입 비용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사회: 가격으로만 전력 수요를 관리할 수 있나.

　▶정: 가격 정상화가 대전제다. 그 다음 부족한 대책에 처방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

　▶박: 지금까지는 전기가 부족하면 발전소를 지어 공급해 왔다. 이제는 스마트그리드, 요금 조절 등 수요 관리 중심의 전기에너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 전기요금 결정 기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식경제부 장관이 요금을 결정한다. 규정에는 없지만 당정 협의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청와대까지 개입한다.

　▶심: 그래서 우선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사회: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논의가 나온다.

　▶황: 무엇보다 ‘당국이 현명하고 안전한 조치를 내린다’는 국민 공감을 얻는 게 우선이다.

　▶박: 이번 여름엔 안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 가을부터 가동하는 게 맞다.

　▶심: 60만㎾ 짜리 고리 1호기는 올여름 꼭 필요한 설비다. 안전 점검을 강화해 꼭 가동했으면 좋겠다. 지금 싼 전기를 쓸 수 있는 원동력은 원전이다. 전기가 100원이라면 원전의 발전원가는 40원, 석탄은 60원, LNG는 120원 정도다.

　▶정: 국민이 재가동 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이번 여름 전력 수급만을 생각할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