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성 유전자검사 의무화 열띤 논란

독일에서 모든 남성들이 잠재적인 성폭행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독일에서 12살난 소녀가 유괴된 뒤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모든 남성들의 유전자정보를 연방경찰청(BKA)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전자 기술 발전에 따라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사기법이 활용되고 있는가운데 독일 기사당의 법률정책 전문가인 노어베르트 가이스 의원이 모든 남성의 유전자 정보를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같은 제의는 소녀 성폭행 살해 사건 직후 성적 경향범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견 일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와 정보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실제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남성들이 유전자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것은남성들을 일단 성폭행 혐의자로 보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가이스 의원이 모든 남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헤르타 도이블러-그멜린(사민당) 법무장관은 "대중주의적인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멜린 법무장관은 기사당이 시류에 영합해 이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선거전략의 일환일 뿐 전혀 실현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민-기사당 연합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기사당 원내의장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만 고려해도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 언론들은 유전자검사 의무화 문제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