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 착수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에 대한 총체적인 첫 점검이라는 점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감사원도 이번 특감에 경제.금융부문 감사를 담당하는 80여명의 제2국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증권분석가 등 26명의 전문감사인력도 동원하는 등 총력감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초까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특감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논란과 의혹이 거듭 제기되던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의문점을 모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11일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성과정에서부터 공적자금 지원, 감독, 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공적자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감은 공적자금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첫 특별감사인 만큼 대상기관이나 감사대상 공적자금 규모가 기록적이다.
우선 공적자금 조성계획과 집행을 감독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공적자금 운용기관이 실지감사를 통해 정밀감사를 받는다.
이들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특감을 통해 공적자금이 필요한 기관들에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 공적자금 조성과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우선 조사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 선정 및 공적자금 지원 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관리의 적정성도 주요 감사사안의 하나로 정해 놓고 있다.
또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과 종금사, 일선 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모두 93개 금융기관에도 직접 감사인력이 들어가는 실지감사가 실시된다.
이들 실지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말까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391개 가운데 투입자금 규모가 크거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관들로, 이미 퇴출.합병 등으로 폐업한 금융기관도 일부 포함돼 있다.
391개 가운데 이미 폐업한 금융기관은 257개로, 실지감사를 받지 않는 폐업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인수금융기관이나 가교금융기관을 통해 간접감사나 서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일.서울.한빛.외환은행을 비롯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은행들은 물론 대우증권, 대한생명, 현대투신 등 제2금융권도 이번 특감에 모두 포함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특감을 통해 관리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킨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은폐.축소 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감사원 특감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 개최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