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군인을 지원대상 아닌 우수인재로 보는 인식 가져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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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왕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사진)은 22일 “제대한 직업군인을 위한 복지야말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가 강화돼야 우수 인재가 군으로 향하고 그래야 대한민국 안보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란 것이다.

-직업군인의 위상과 사기를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 10~20년 전만 해도 전역을 앞둔 장교 대부분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엔 전역하면 과거와 달리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소령이나 중령으로 예편하는 군인들은 대략 40~50대다.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런 상황을 보는데 우수 인재라면 누가 직업군인이 되려고 하겠나. 개선책이 없다면 앞으로 군과 국가 안보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제대 군인에겐 연금 혜택이 있지 않나.
“20년 정도 복무하면 150만~2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아끼고 살면 살 수야 있겠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일을 해야 한다. 문제는 군사·안보 관련 직업의 문이 좁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전역하면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택시기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가고 있다.”

-군에서 재취업 교육은 없나.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전역 준비기간을 준다. 표면적으로 이 기간에 직업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적성을 찾아나갈 수 있다. 문제는 교육의 실효성이다.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되려면 채용 당사자인 기업이 교육을 맡는 게 옳다. 군에선 일반 교육기관에 직업교육을 위탁하는 상황이어서 커리큘럼 자체가 취업과 직접 연관성이 떨어진다.”

-제대한 뒤엔 어떤 지원을 하나.
“보훈처는 2008년부터 전국에 6개의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38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취업했다. 2012년엔 4000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그러나 실질적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어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인데 입법화가 어렵다.”

-개선책은 뭔가.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인재들이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고 성실한 분들이다. 단순하게 지원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수 인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제대 군인 스스로도 마음 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군에선 주로 지시를 내리던 입장이었으니 사회에선 박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털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