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이자율이 적정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최근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개인 파산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카드론 등의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리지 말고 연체자의 신용도나 연체기일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주문했다.
신용카드의 연체이자율은 연 28~29%, 현금서비스는 연 24~29%로 사채시장 금리(연 24% 안팎)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1999년 50조원 안팎이던 신용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지난해 1백55조원으로 급증했으며 고율의 연체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李위원장은 "신용카드업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며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나 노숙자에게까지 카드 발급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2금융권 구조조정을 가능한 한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4조원 투입 ▶부실 손해보험.생명보험사 정리 ▶하나로종금 금융지주회사 편입 등을 다음달 중 끝낼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