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터넷 범죄 처벌 법 제정키로

캐나다는 어른들이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를 유혹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안느 맥릴란 법무장관이 15일 밝혔다.

맥릴란 장관은 이날 브라이언 토빈 산업부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상에서 남을 유혹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게될 이 법은 인터넷상에서 권리를 남용하 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빈 장관도 ''인터넷이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무한한 권리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런 권리남용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바로 어린이들''이라고 말했다.

맥릴란 장관과 토빈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인터넷 사업자들과 토론하며 사이버상에서의 어린이 안전과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건설적인 웹사이트와 게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소위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이들과 관계를 맺는 성인들이 늘고 있으며 판사와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들은 작년 여름 한 토론회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