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50만→250만원, 그린벨트 풀어 1만4000호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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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6개월)으로 100만원 오른다. 또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2주로 끊어 쓸 수 있다. 아내 출산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한 달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을 회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7일 사전 설명회에서 “50여년 만에 출생아 수가 5분의 1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0.76명)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며 “0~4세 인구(21년 기준 165만명)가 북한 인구(170만명)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라고 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2024 미래사회 인구포럼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2024 미래사회 인구포럼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기로 했다.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현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열기로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저고위 민간위원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속하는 회의에서 대책 추진과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한다.

저출생 대책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위상도 확 바뀐다. 그간 저고위는 자문 기구일 뿐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 돈 주머니인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이 중복, 낭비 없이 잘 쓰이도록 R&D(연구개발) 심사하는 수준의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집중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예산의 80%가 여기 쓰인다.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급여 일부(75%)만 받고 나머지(25%)는 복직 후 6개월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휴직을 마친 뒤 복직해 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지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100%(첫 6개월)를 다 준다. 월 급여 최대 상한액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만원에서 510만원 올라 2310만원이 된다.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250만원(첫 3개월), 200만원(이후 3개월) 주고 나머지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주지만 지금보다 10만원 많은 월 최대 16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60%(현행 38.6%)로 오른다.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린 데 대해 주형환 위원장은 “(월평균 보수)268만원 정도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타깃 했다”라며 “더 올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수요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올리는 형태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7년까지 50%(2023년 6.8%)로, 여성은 80%(23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예고했다. 방학이나 면담 때, 아이가 아플 때 급히 짧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빠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 포함하면 한 달까지 쉴 수 있다. 분할을 3회까지 허용하고,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00일까지 늘린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이어 쓸 수 있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부모가 합쳐 최대 2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 총 3년 쓸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육아기 단축근로시에는 회사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임신 관련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임신 관련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주거 지원도 대폭 늘려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의 메리트가 되도록 했다. 올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2만호 마련하는데, 이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70%인 1만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특공 당첨자라도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청약 기회를 1차례 더 주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 분양에서 각각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민간 20%→35%)하고 신설(공공 50%)하는 등 기회의 문을 더 넓히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부부의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현행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높인다.

국민 대상 저출생 극복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아이디어도 대책에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아이 낳으면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게 돕고 재계약도 최대 20년까지 허용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에서 10만원씩 올린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진다. 난임 지원 관련, 연령과 횟수 제한을 다 풀었다.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재는 45세 이상에 50% 지원)하고 난임 시술 지원도 자녀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추가로 4조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전략 등의 구조적인 노력이 같이 된다면 임기 내에 합계출생률 급락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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