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경제정보가 이용될 때 경제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정보는 최대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국은행 특별연구실의 박형근 조사역은 8일 `경제정보의 공개와 경제조정'제하의 보고서에서 '경제위기는 경제인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조정능력이 저하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위기도 정보의 교류와 공개를 통해 비대칭정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조정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했다'면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한국의 상황을 실제보다 나쁘게 보게 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가나 기업과 관련된 불리한 정보의 공개시기에 대해 '국가적 이익을 위해 비밀을 유지할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최소한의 시기가 지나면 정보를 바로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조사역은 또 정보의 공개와 교류확대를 위해 ▲정부는 정책수행이나 개인사생활, 기업비밀을 크게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민간기업도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가경제의 이익이나 안정을 크게 해치는 사안인 경우 공개해야 하며 ▲현행 정보공개법과 관련 제도를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개선하고 ▲민간과 정부의 자연스러운 정보교류를 위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