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최로 7일 열린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업계 간담회는 요즘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다양한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업계는 주택관련 세금 감면, 대한주택보증 대출금 탕감 등을 건의했으며 건교부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건설예산의 85%를 상반기 중 집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업계도 생산성 향상.투명 경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교부에서 金장관 외에 조우현 차관보.장동규 도시정책국장.이춘희 건설경제국장.서종대 주택정책과장, 업계에선 김윤규 현대건설.남상국 대우.문우행 SK건설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이종근 부영 회장〓과거 투기억제 수단으로 도입된 양도세는 주택보급률이 1백%에 육박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 집을 살 때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도 주택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감면해 달라.
▶曺차관보〓건교부도 주택관련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지자체 세수입과 직결돼 있어 쉽지 않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 서석해 동화종합건설 회장〓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3백70만명이나 되지만 언제, 어느 지역에 집을 살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다. 건교부가 DB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달라.
▶徐과장〓주택은행에서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데 이를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 박성대 대동주택 명예회장〓유지.관리가 미흡해 붕괴사고가 일어나도 건설업계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책정을 늘려야 한다.
▶曺차관보〓유지.관리비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
- 김언식 삼호건설 사장〓대한주택보증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주택보증의 부실화로 출자금은 날아가고 대출 빚만 남게 됐다. 주택보증 출자금은 업체가 원해서 낸 게 아니라 주택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던 것으로 출자금이 없어졌으니 대출금도 탕감해줘야 한다.
▶蔣국장〓부도가 나지 않은 기업에 융자금을 탕감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 주택보증을 정상화하려면 2조원의 신규자금 투입이 필요한데 이 금액도 조달하기 쉽지 않다. 일단 주택보증이 정상화된 후 최대한 배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