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이사회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신속인수방안에 대해 시장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IMF는 1일(미국 현지시간) IMF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벌인 한국과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토론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IMF 이사들은 이 자리에서 '회사채 만기집중과 현재의 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정도의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한시적이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며 일시적 금융문제를 안고 있는 회생가능 기업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란 인식을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시장의 근본해결책은 기업의 부채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지명자는 '산은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는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IMF이사회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잠정치인 9.5%의 절반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전망치보다 더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증할 경우 사회안전망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이사회는 여전히 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회생불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은행들이 청산절차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자산매입 등 참여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지주회사와 관련,IMF이사회는 대규모 금융집단 설립이 적절한 지배구조 및 규제가 결여되고 결합의 구심점이 될 은행들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소규모은행을 대규모은행과 함께 금융지주사로 묶으면서 대규모은행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이 저해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몇몇 이사들은 한국은행이 중기 물가목표에 맞춰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최근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인 통화확대 정책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