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라 빚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본의 나라빚이 급증세다.

앞으로 4년 후에는 일본 정부가 한해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의 40% 이상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재무성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잔액 기준)가 앞으로 4년간 1백20조엔이나 늘어나 2004년(회계연도 기준)말에는 4백83조엔에 이를 것이라고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또 국채발행액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채의존도는 2000년 38.4%에서 2004년엔 41.1%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채 잔액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기부양과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과거에 발행했던 국채의 원리금 상환이 계속 닥치고▶고령화 추세로 사회보장비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회복 속도가 더뎌 세수(稅收)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다 경기위축을 의식해 세금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채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우려됐다.

국세수입의 경우 2004년 51조3천억엔으로 2000년에 비해 불과 2조6천억엔 늘어나는데 비해 세출은 85조엔에서 93조2천억엔으로 늘어나므로 부족분을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채원리금 상환은 2002년 이후 6~7%씩 늘어나 2004년엔 20조엔대에 들어서게 되며 사회보장비용도 매년 4.2~5.1%씩 증가해 4년후엔 20조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전망치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며, 경제성장률(명목)이 연평균 2%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