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금년을 `전자서명 생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내년까지 전자서명 이용자 1천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통부는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과 종이문서를 이용한 대면방식의 업무관행 등으로 지난 16일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실적이 2만7천여건에 머물고 있는 등 전자서명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전자서명 이용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자인증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시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란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등 3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대상자의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오프라인상에서 각종 문서에 인감증명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과 같은 법적 요건과 효력을 갖게된다.
정통부는 또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가입시 가입자 신원 확인 내용을 인증서 발급시 활용토록 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성인여부 확인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10% 감해주고 납세자가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신고.고지.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토록 한 전자서명법상의 규정을 다른 법령에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달부터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안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3월부터는 TV를 통한 공익광고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금년중 전자서명 이용자를 313만명으로 끌어올리고 2002년까지 1천만명 이상의 전자서명 이용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