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구축을 위해 채권 금융기관이 여신을 공여한 기업에 대해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신용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채권 금융기관에 대해 지난해 11.3 부실기업 집단퇴출때 정부가 적용했던 잠재부실기업 평가기준과 유사한 별도의 부실기업 선정기준을 마련, 상시적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조만간 마련, 채권 금융기관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핵심은 부실기업에 대해 예방적 감시체계를 갖추고 부실 확정시 조속히 갱생.퇴출시키는 것"이라며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신용점검의 정례화를 채권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이드라인의 다른 한 축인 대상기업 선정기준은 지난해 11월의 신용점검시와 유사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으로부터 각 은행별 FLC에 따른 신용평가와 충당금 적립실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며 이를 토대로 최대공약수를 뽑아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1.3 퇴출시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것처럼 대상기업 선정기준에 신용공여액 한도를 포함시킬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