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미 공화당 “한국 전술핵 재배치” … 중국 견제 카드

미국 의회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긴장시키는 이 같은 논의가 실제로 21년 만의 전술핵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을까. 논의를 촉발시킨 건 미 하원 군사위원회다. 9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찬성 32 대 반대 26으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는 랜드 포브스 의원을 제외한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미 의회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론화하는 건 야당인 공화당이다. 프랭크스 의원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수년간 중국에 대북 (비핵화)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며 “이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력을 확보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여전히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인 동시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 위협에 맞선 ‘강(强) 대 강’의 카드라고 주장한 셈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 공화당의 보수 성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기 위함이지만 미국의 라이벌로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화당은 북한 문제에서 잇따른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천광청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관건은 이런 움직임이 정책결정으로까지 이어질지다. 반대 26표에서 보이듯 아직까지 여당인 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백악관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초 게리 새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자 백악관은 곧바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일도 있다. 그런 만큼 하원 군사위에서 불붙인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했을 경우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리고 있는 공화당이 중국 견제 등을 명분으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전술핵무기는 군사목표를 공격하거나 전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위력의 크기는 상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kt(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이하의 핵무기를 지칭한다. 히로시마 원폭은 20kt급이다. 발사 수단도 대포·미사일·전투기까지 다양하다. 미국과 러시아에선 200kt급 이하를 가리킨다. 전략핵무기는 타격 범위가 도시나 국가 기반 시설을 붕괴시킬 만큼 광범위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로 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된다. 미국과 러시아에선 폭발 규모 1000kt급 이상이다.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