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세출예산의 36%(58조1천억원)를 1.4분기에 배정하는 등 상반기에 63%(101조원)를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1.4분기 13조원 등 상반기에 26조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기로 했으며 1-3월에 당초 계획보다 4만1천명 늘어난 일평균 18만1천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경기부양이 아닌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한적 경기조절책이라고 설명하고 하반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중이다.
정부는 4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소비.투자심리 회복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투자비 성격의 예산 86%(18조7천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도 70-80%(4조-4조5천억원)를 상반기에 주기로 했다.
대졸 실업자와 청소년, 전문인력의 취업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실업대책을1월중에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1.4분기에 실업자 94만4천명, 실업률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산업기반자금(4천79억원), 구조개선자금(7천5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2천190억원) 등 3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7-7.5%)를 0.75%포인트 가량 내릴 방침이다.
한성택(韓成澤)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예산 조기집행은 재정을 통해 경기를안정시키는 것으로, 세율인하나 대폭적인 세출증가로 재정적자 확대가 수반되는 경기부양과는 차별되는 제한적 경기조절책"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올해 재정규모 증가율은 5.6%로 경상성장률 7-8%보다 낮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율이 재정규모 증가율에 못미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기조도 경기를 탄력적으로 미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증대되고 하반기 국내 구조조정의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