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구치소 사생활 침해,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무단 방북 혐의로 수감 중인 한상렬(62) 목사가 ‘교도관들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목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 수용자의 일상생활까지 매시간 기록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