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의 변화는 현정부 들어 이번이 세번째다.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출범은 97년 6월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가 토대가 됐다.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해 건전성 감독기준,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이 시급했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감독기구의 출현이 시급히 요청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립된 것이 98년 4월 1일, 이어99년 1월 2일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돼있던 금융감독기능을 하나로 묶은 금융감독원이 출범했다.
99년들어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한차례 기능조정이 있었다. 정부는 99년 5월 민간 컨설팅기관의 경영진단을 토대로 감독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실시했다.
금융기관설립 인.허가권, 특수은행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한을 재정경제부로부터 금감위로 이관했고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한 법령 제.개정권은 재경부에 존속시키되 금감위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감독기능은 금감위로 이관했다.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의 시안제출로 금감위.금감원은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위한 도마위에 올랐다.
동방, 대신상호신용금고가 대주주인 정현준씨에게 불법대출한 사실이 드러나고 금감원 장래찬 국장이 금감원로비의 핵심인물로 부각됐다. 이어 열린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 진승현씨에 대한 불법대출 사실도 드러났다.
잇따른 금융사고를 거치면서 금감위.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통제미흡으로 비리발생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금융감독제도 개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내부요인이 도화선이 됐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