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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부가세 8%로 인하 추진

중앙일보

입력

한나라당은 15일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정부가 20.7%로 정한 내년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도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해 19.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이 내년 2월까지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내년도 세수감소액이 약 4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예산도 7조5천834억원을 순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내년도 세입예산 삭감 내역은 ▲경제성장률 과다계상 수정(8.5%→7.5%) 5천455억원 ▲수출입 과다계상 시정 1조2천925억원 ▲증권거래세 축소 1조원 ▲세법개정에 따른 부담감소 2천454억원 ▲부가세 인하 4조5천억원 등이다.(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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