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보다 3자매각이나 자산.부채계약이전(P&A).청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DI는 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노조문제 등으로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금융기관은 국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했다.
KDI 신인석 연구위원은 8일 서울 홍릉 KDI회의실에서 '경제구조조정 평가 및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금융구조조정 평가 및 향후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유화된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킨 뒤 매각한다는 방침은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3자 매각이나 P&A.청산 등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유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감독기구의 위상과 관련, "통합감독기구는 행정부에서 독립돼 오로지 건전성 감독맛?담당하고 구조조정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라" 고 촉구했다.
'거시경제 운용 평가 및 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한 김준일 연구위원은 "내년도 거시경제 정책은 '선(先)구조조정, 후(後)경기부양' 의 원칙아래 추진하고, 경기 부양이 필요할 경우 재정정책 보다 금리인하 등의 통화신용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