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완전자율화 발상 논란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송광고시장을 완전 자유화하자' 는 주장이 불거져나와 방송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문화부 법안의 골자는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미디어 렙) 를 설립,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시장에 부분경쟁을 도입하는 것.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화부의 법안이 KOBACO가 신설 미디어랩 지분의 30%를 출자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의위원들은 복수 미디어랩을 허용해 사실상 완전경쟁을 도입하고, 공영방송 KBS.MBC의 광고는 KOBACO가 그대로 담당하고 신설 미디어랩은 민영방송 SBS의 광고만을 취급하도록 한 공.민영 업무 구분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견해는 그동안 민영 미디어랩 참여를 SBS에만 허용하는 문화부 안에 반발해온 MBC등 방송사들로서는 내심 반가운 얘기이자, 일반적인 자유경쟁론으로는 크게 무리없는 시각. 하지만 시청자단체들은 방송광고시장 공급확대책으로 '방송사를 더 허가해주면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이 민간위원들 사이에 나온 데 대해 "국내 방송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 이라면서 맹비판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광고요금이 급속히 상승하고, 방송사들이 수익성 확대를 위한 시청률 경쟁에 매달려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심화할 것" 이라면서 단계적 경쟁도입을 주장했다.

위원들의 원론적인 자유경쟁론은 지상파 방송 3사가 독과점하다시피한 국내 방송시장.방송광고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KOBACO 역시 완전경쟁 도입이 지상파 방송3사의 광고시장 주도로 이어져 "그동안 저평가되어있던 방송광고요금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7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행정사회분과위 이계민위원장은 "자유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방송광고시간의 공급이 제한돼있는 점을 감안,가격결정에 대한 공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면서 "어떤 견해도 아직 최종결론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말 문화부가 의뢰한 이 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의 심의기한은 60일 이내, 다시 말해 이달말까지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