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청사 곳곳에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곽 교육감의 향후 거취와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두고 얘기를 나눴다.
이날 판결에 당황한 곽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곧장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마음을 추슬렀다. 잠시 뒤 그는 취재진에게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변호사들과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는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균 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 직은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게 교육감의 뜻”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청 안팎에선 ‘레임덕’ 심화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곽 교육감이 7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정책들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안내책자를 보급하는 등 홍보에 주력 중이다. 하지만 강북의 한 중학교 교감은 “가뜩이나 교장·교사·학부모 상당수가 조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교육감의 리더십마저 흔들리게 돼 인권조례가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인권조례에 대한 정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은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에선 조급해진 곽 교육감이 주요 공약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복귀한 뒤 내·외부의 강한 반발에 불구하고 비서진 확대와 해직 교사의 공립교원 특채, 교육청 파견교사 확대 등을 밀어붙였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문제 있는 교육정책을 ‘대못 박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교총은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도덕성과 권위의 상실도 함께 선고된 셈”이라며 “깨끗하게 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인성·김경희 기자
곽 교육감 도덕·권위 타격 … 레임덕 심화될 듯
#서울시 교육행정 어떻게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