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방통신위원회(FCC) 설치

중앙일보

입력

일본정부가 공정경쟁을 보장할 통신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수립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정부가 원하는 일본내 자유로운 통신산업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수상의 정보기술 (IT) 정책 수석자문위원인 소니사의 이데이 노부유키 최고경영자는 이날 "미국수준의 자유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우정성 내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 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한다는데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설치될 일본판 FCC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독립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구가 발족할 경우 NTT가 자사 무선부문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어렵게 되는등 어느 특정회사의 시장독점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